군부대나 공군기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전투기 소음, 헬기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군소음피해보상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 보상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군소음피해보상금의 대상 지역, 소음 등급별 보상 구조, 신청 방법, 이사한 경우 신청 가능 여부까지 생활정보 관점에서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군소음피해보상금,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 항공기 이착륙, 비행 훈련, 사격 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군사 소음으로 생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오랜 기간 군 비행장과 군부대 주변에서는 전투기 굉음, 헬기 소음, 야간 훈련 소음 등으로 수면 방해, 학습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누적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군소음피해보상금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보상이 ‘선택적 지원’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 지급되는 공식 보상이라는 점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보상 대상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군소음피해보상금은 단순히 “군부대 근처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기준은 소음 영향 지역 여부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군용 항공기 운항 횟수, 소음 강도(dB), 시간대 등을 종합해 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상 대상 지역을 지정합니다. 같은 동네라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상 대상이 나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 기본 보상 요건
- 군소음 영향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해당할 것
- 해당 연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 이력이 있을 것
-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될 것
즉, 주소지만 올려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거나, 소음 영향 지역에서 제외된 구역이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음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소음 강도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됩니다.
| 소음 등급 | 특징 | 체감 수준 |
| 1종 | 군용기 소음이 매우 빈번 | 일상생활에 큰 불편 |
| 2종 | 반복적 소음 발생 | 생활 불편 체감 |
| 3종 | 간헐적 소음 |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보상금은 연 단위로 산정되며, 해당 지역에 1년 내내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거주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 해 누적되면 체감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간 거주자일수록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자동 지급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신청 절차
- 거주 지자체 군소음피해보상 공고 확인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주민등록·거주 사실 확인
- 소음 등급 검증
- 보상금 지급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년 상반기에 신청을 받고, 하반기에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보상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사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충족했다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해당 연도 중 일정 기간 이상 거주
- 주민등록 이력으로 거주 사실 확인 가능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면,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더라도 과거 거주 기간에 대한 보상 신청이 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생활 꿀팁: 이런 경우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 “우리 동네는 다 해당될 줄 알았다” → 구역별로 다릅니다
- “작년에 못 받았으니 올해도 안 될 것 같다” →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이 적을 것 같아 신청 안 했다” → 누적 시 체감 큽니다
- “자동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다” →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 명의 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주체가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정리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알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안내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부대·공군기지 인근에 현재 거주 중이거나, 과거 거주 이력이 있다면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쯤은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글은 생활정보 제공 목적이며, 지자체별 세부 기준 및 금액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